시범 지역, 농민수당 삭감 반대
탈락한 지자체, 자체 사업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와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순창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하던 농민수당을 줄일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비 60만원, 군비 140만원 등 연간 200만원씩 지급해오던 농민수당에서 군비 140만원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농민수당을 받던 농민들 입장에서 손실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순창군 농민회는 농민수당은 유지하고 기본소득 재원은 국비와 도비의 비중을 늘리는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순창군은 농민수당을 줄이더라도 모든 군민에게 매월 15만원씩 기본소득을 주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고 반박한다. 설순웅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설문조사 결과 74%가 농민 수당을 전체 군민이 받을 수 있는 농어촌 기본 소득 재원으로 마련하는 게 맞다고 응답했다”며 군민 전체의 복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탈락한 지자체도 민심을 달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타 지자체로 확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무주군은 전담팀을 꾸려 구체적인 지급안을 마련하고 조례 정비 등을 거쳐 내년부터 기본소득을 시행할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