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보정계수 산정을 위한 서울시 공시지가 평균액 임의 조정하여 하향
강남주민 불만 받아들인 조치, 사업성 안 나오는 강북지역 사업장들 두 번 울리는 셈
“서울시 주택공급 핵심은 노원구 등 강북지역 사업성 확보, 강남 눈치 그만 봐야”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의 핵심 기준인 평균 공시지가를 임의로 하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정작 사업성이 부족한 노원구 등 강북 지역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제도는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지역일수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을 높이는 구조다. 주로 강북지역 정비사업에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4년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842만 3706원 대신, 자체적으로 산출한 727만 4646원을 평균 공시지가로 고시했다. 기존 대비 115만원 정도 낮은 기준가로 인해 강북지역 정비사업 단지들이 최고 보정계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서 의원은 “서울시는 강남지역 아파트가 표준지로 많이 포함돼 평균값이 높게 나온다는 이유로, 동북권·서남권 단지의 비중을 인위적으로 늘리고 강남 표본을 줄여 평균 공시지가를 낮췄다”면서 “이는 사실상 강남의 눈치를 본 결정으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 본래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에서 고시한 평균 공시지가 기준(727만 4646원)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노원구 내 57개 재건축 단지 중 20개 단지(35%)만이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2.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노원구 등 강북 지역은 공사비 부담과 낮은 분양가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평균 공시지가를 이렇게 낮춰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말하면서 실질적 지원은 하지 않은 서울시의 태도는 이율배반적이며, 강남주도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는 본래 노원·도봉·강북 등 저평가 지역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데, 서울시가 강남주민들을 의식해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평균 공시지가는 노원구 단지들이 모두 보정계수 2.0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결국 서울시 주택공급의 핵심은 노원구 등 강북지역의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오 시장과 서울시는 강남 눈치 그만 보고 서울시 주택공급이라는 한 가지 목표만을 바라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