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11월 7일 열린 2025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공실률, 특화형 주택, 지분적립형 금융지원 방안”을 질의하고 “구조적 원인 분석과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 주택정책과 예산의 90% 이상을 공공임대 관련 사업에 쓰고 있음에도, 매입임대주택의 공실률이 5~8%, 일부 지역은 10%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공실이 장기화하면 관리비 손실뿐 아니라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며 “입지 불리·주택 노후화 등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입주 절차를 간소화하는 시스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입주자 계약과 이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실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예비입주자 명부를 운영해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종배 의원은 이어 “지난해 GH가 수원 인계동에 추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약정 체결 이후 진척이 없다”며 “지역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임대주택 모델이 필요함에도 시범 사업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GH와 세부 상황을 확인해 추진 지연 사유를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내년 착공 예정인 지분적립형 주택의 입주자 금융지원 대책이 미흡하다”며 “지분적립형은 주택의 일부를 지분으로 소유하지만, 입주자 중 저소득층은 초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금융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지분적립형 주택은 국토부 제도 아래 추진하고 있으나, 지분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이 없어 금융권 협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국무조정실이 관계기관과 대출상품 개발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종배 의원은 “공공임대는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기에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실효성 있는 주거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