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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경기도의원, 경기연구원 등 공공기관 이전 과정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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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부위원장이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과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과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사업의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졸속 행정으로 인한 도민 혈세 낭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 추진 상황을 언급하며 이전 대상 직원이 40명에서 35명으로 줄었고 실제 이전을 신청한 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하다며 이사비,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등 약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맞벌이 부부와 자녀를 둔 직원 등 실제 근무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이전은 불합리하며 출퇴근 셔틀버스 운행만으로는 현실적인 근무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연구원을 비롯해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GH(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다수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무리한 이전을 추진하면서 예산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전 부지의 경우 토양 오염 정화 비용만 100억 원이 예상되는 등 사전 검토 부족이 드러났으며 이 같은 행정은 직원 복지와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고 질타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 북부 주민들이 공공기관 이전을 환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도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행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과 충분한 사전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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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