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지중화 방식 허용
“속임수 행정, 모든 수단 동원 막겠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안전사고 발생 등을 우려한 주민과 종교계의 고압 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하천 점용 반대 의사를 무시한 채 사업을 허가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13일 대구 군위군 등에 따르면 낙동강청은 최근 한국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가 신청한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1127-40 일대 600㎡ 넓이의 하천(위천) 점용 허가를 내줬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이달부터 내년 7월 초까지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군위변전소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지중화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천 부지나 바닥에 2만 2900V의 고압 송전선로를 매설하는 사업이다. 수자원공사는 애초 송전선로 설치 공사를 위한 군위댐 인근 사찰 인각사 인각사지 현상변경 신청이 국가유산청에 의해 불허되자 하천 지중화로 사업 방식을 변경했다. 특히 인각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전봇대(12본)를 세웠다 행정 명령에 따라 원상복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낙동강청의 하천 점용허가 소식이 전해지자 군위 주민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삼국유사면발전위원회는 지난 12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낙동강청의 하천 점용 허가 원천 무효를 위한 실천행동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면발전위원회는 조만간 낙동강청을 항의 방문, 하천 점용 허가 철회를 강력 요구할 계획이다. 사공광 삼국유사면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낙동강청은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일방적으로 무시했다”면서 “앞으로는 군위댐지사 측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권고하고 뒤로는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하천 점용을 허가하는 속임수 행정으로 주민들을 기망했다.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각사 주지 호암 스님은 “영리 목적의 사업으로 국가유산인 인각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훼손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해 막아 내겠다”고 했다.

수자원공사는 2023년 3월 73억 5000만원을 들여 군위댐 수상 태양광발전시설을 준공해 놓고 송전선로를 확보치 못해 가동을 못하고 있다.

대구 김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