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2일(수) 열린 경기도 교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택시와 마을버스가 처한 구조적 위기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개인택시 업계가 겪는 어려움과 감차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는 버스와 철도는 적극 지원하면서, 택시 – 특히 개인택시 - 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수입 감소와 불충분한 감차 보상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개인택시 업계가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택시도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동일하게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감차 시 국비와 도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적절한 보상을 제시해 재산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마을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 차원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9월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관 마을버스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마을버스 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던 그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마을버스 공공관리제 혹은 이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교통국 내 마을버스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개인택시 지원 및 택시 감차 보상에 대해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한 “현재 시군에서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공관리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마을버스 전담 부서 설치 또한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현재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택시와 마을버스는 생존 위기에 놓여 있다”며 “경기도가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