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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서울시의원 “서부선, 협상 장기화로 표류... 재정 전환 포함한 대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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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방식 한계 지적.... 제3차 도시철도망 반영 등 후속 플랜 마련 촉구


질의하는 송도호 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 협상지연, 컨소시엄 출자자 이탈로 인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재정 전환 포함을현실적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민자 방식만을 전제로 한 현재의 접근으로는 사업의 추진 동력이 계속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을 서울시가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비 급등, PF시장 위축, 금리 부담 등으로 민간 투자 환경이 악화되며 컨소시엄 일부 출자자가 이탈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협약체결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2026년 실시설계 감리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예산 누락은 서울시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서부선이 민자 협약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제3자 재공고, 재정전환, 예타 재추진 등 후속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서부선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재정전환 결정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행정 지연을 최소화하려면, 지금부터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준비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부선은 관악·동작·영등포·서대문·은평을 잇는 서부권 핵심 교통망으로, 주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 중 하나”라며 “협상 결과만 지켜보는 접근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서울시는 향후 일정과 추진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 책임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관악권의 또 다른 핵심 현안인 난곡선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해 “예타 과정에서 추가 요구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흔들림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충분한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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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