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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풍 경기도의원, 특수학교 생존수영 사실상 미실시...“의무교육 사각지대 즉시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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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풍 의원이 17일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17일(월)에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교 및 통합학급 학생들이 생존수영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고 교육청에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오 의원은 “생존수영은 특수학교 학생을 포함한 초3·초4학년 학생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특수학교 학생들은 단 한 번도 생존수영 교육을 받지 못했고, 통합학급 내에서도 학교별 편차가 크다는 학부모 제보가 잇따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오 의원은 “교육청은 ‘요청이 있으면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신청주의 방식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이 대거 발생했다”며 “심지어 일부 수영장이 특수학생 교육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이는 단순한 실행 문제를 넘어 교육 기회의 형평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부모 반대, 시설 거부, 대체수업 등으로 생존수영 참여가 제한된 학생들은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기회를 잃는다”며 “이론 중심의 대체 수업만으로는 생존수영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 의원은 교육청이 2026년 본예산에 특수학교 생존수영비를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필요했던 조치”라면서도, “여전히 학부모 반대가 존재하는 만큼, 과거의 불편 사례와 안전 우려 등을 정확히 파악해 장애학생도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세풍 의원은 “생존수영은 학생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교육”이라며 “특수학교·통합학급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예외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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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