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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경기도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초자료 오류 신뢰성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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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의원이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실국 감사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자료 정확성 문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정책 추진, 집행부 보고 신뢰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여러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의 오류와 누락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당혹스러웠던 적이 있다”고 말하며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자료요구를 해 제출된 자료를 120% 신뢰하고 그대로 질문한다”며 “자료에 문제가 있으면 의원들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질의하게 되고, 이는 집행부에도 불이익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는 있을 수 있으나,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해 의원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취지와 다르게 기존 노선의 ‘비효율 노선 전환’이 2025년도 운영계획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어디에도 기존 노선을 대체하거나 전환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조례 근거가 없는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며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준수해 운영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그 근거를 의원들에게 정식으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포골드라인 운영수지의 큰 변동 폭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021년 약 1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4년에는 50억 원대 적자로 보고된 점을 지적하며 “같은 노선에서 수년 사이 이렇게 큰 격차가 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용객 수 변화, 환승 할인 구조, 정산 체계 등 연도별 수익 변화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김영민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행감 자료 하나하나가 도민 행정의 신뢰를 결정한다”며 “부정확한 자료 제출, 조례에 없는 운영계획 수립, 근거 없는 수익 보고는 모두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가 스스로 일을 잘해도 자료가 틀려 있으면 한 해의 성과가 왜곡된다”며 “행정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의원과 집행부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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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