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구조·분야별 편차 분석 통해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 확인
연구 결과 바탕으로 향후 정책 제안 및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추진

서울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동대문구 교육경비 혁신을 위한 연구단체가 교육경비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혁신을 주문하고 나섰다.

연구단체는 지난 21일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실에서 ‘교육경비 성과분석 및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4년간 확대된 교육경비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7월 연구용역 착수 이후 약 5개월간의 최종 결과물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호 대표의원을 비롯한 이강숙·박남규·장성운 의원과 정미화 교육정책과장, 수행기관인 ㈜단컨설팅의 최준원 대표 등이 참석해 향후 정책 적용 방향을 논의했다.

동대문구는 예산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었음에도 학교 현장 및 학생 학부모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실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보고서에는 ▲학교급별·분야별 교육경비 집행실적 분석 ▲학생·학부모 체감 기반 효과성 평가 ▲지원체계 문제점 진단 등 분석 결과가 담겼다. 특히 현장의 낮은 체감도를 해소하기 위해 효과 중심의 교육경비 구조 로의 전환 필요성을 가장 강조했다.

연구단체는 학력신장 예술·미래교육, 환경·안전 등 기존 사업의 실효성을 정밀 평가하고, 학교별 격차와 수요 차이를 고려한 우선순위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는 일률적인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교육 지원금을 재편해야 한다 고 명확히 제언했다.

김용호 대표의원은 “교육경비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그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설계와 제안이 절실했다”며 “이번 연구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동대문형 교육정책 마련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의회는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향후 조례 개정 예산 배분 기준 정립 등 제도적 개선을 즉각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도 교육경비 편성 과정에 연구 결과를 적극 반영해 동대문구형 교육정책 모델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