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담ㆍ행정력 낭비 부작용
“홀대·지자체 줄 세우기” 등 불평

전북, ‘인공태양’ 유치 실패 반발
농어촌 기본소득 불발 지역 불만
충청ㆍ전북 경찰학교 유치 갈등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이 자치단체 간 과열 경쟁을 부추겨 재정 부담과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각 부처가 국책사업 추진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공모 방식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정하게 사업 적지를 선정한다는 명분을 살리면서 지자체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국책사업에 지자체끼리 경쟁을 유도하는 공모 방식은 국가 차원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줄 세우기’라는 것이다.

부지 제공, 기반 시설 지원, 지방비 매칭 등 분야별 점수를 차별화해 자치단체 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을 유발할 뿐 아니라 지역갈등을 양산한다는 것이다.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지자체가 무리하게 조건을 제시하거나 정치권까지 개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탈락한 지자체는 헛심만 쓴 꼴이 돼 박탈감을 호소한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남 나주시를 적지로 선정한 ‘인공태양(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연구시설 용지’ 공모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가 “부당한 결정이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는 “정부가 공모를 추진한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고 부지 선정 절차도 의구심이 든다”며 “이의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북도의회도 재선정을 촉구하는 등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49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나 7곳만 선정되자 제외된 지자체들은 지역 간 형평성과 정책 균형이 아쉽다고 목소리 높인다.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사업 대상에서 빠진 충북은 ‘홀대론’을 제기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광주시도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 반영에도 국가AI(인공지능)컴퓨팅센터 선정에서 탈락하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국가신경망처리장치(NPU)컴퓨팅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선정도 충청권(아산·예산)과 전북(남원)의 경쟁이 치열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역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정부 AI 공모사업에서 또다시 탈락하면서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이 사업은 광역단체가 기획한 지역 맞춤형 AI 활용·확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남·대구·울산·전남·제주 등 5곳이 선정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가사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면 되는데 지자체 공모 절차를 거쳐 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 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규모로 정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