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위기 대응, K-스틸법 후속대책 마련이 급선무
“동부청사 기능 공백 해소하고 동해안 산업정책 중심축으로 재편해야”

이칠구 경북도의원(포항3, 기획경제위원회)은 10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K-스틸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경북도의 신속한 후속대책 마련과 동해안 산업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한 환동해지역본부 기능 및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이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미래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하며 깊이 환영했다. 덧붙여 법의 취지가 경북과 포항의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북도가 신속하게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우선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70% 이상 급등하며 기업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고, 전기요금이 1kWh당 1원만 인상돼도 기업의 원가 부담이 연 200억원까지 증가하는 만큼 이는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이 의원은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설비 전환 과정에서 지역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체계적인 지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세 번째로, K-스틸법의 취지를 뒷받침할 경북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기술 실증과 산업전환 전략 등을 추진할 조례 제정 및 지원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포항 동부청사 내 환동해지역본부 기능 강화와 조직 재정비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3년 12월 대규모 청사가 준공되었지만, 도지사·부지사 집무실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동해안 산업 전반을 기획·조정할 전담 조직조차 부재한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동남권은 포항의 철강·이차전지·수소·바이오 산업과 경주·영덕·울진·울릉으로 이어지는 관광·에너지·해양경제가 결합된 경북의 가장 역동적인 성장축임에도 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이 부재한 것은, 산업 경제 현장의 절박한 위기와 행정 체계 간 간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철강산업 침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청년 인구 유출 등 복합 위기에 놓인 동해안 산업벨트의 상황을 고려할 때, 경북도가 즉시 조직 정비에 나서 실질적인 동해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동해안 전략산업을 총괄할 전담 조직 신설 ▲동부청사의 실질적 제2청사 기능 확립 ▲전략산업·북방교류·해양경제 등을 아우르는 동해안 산업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중장기 조직개편 로드맵 마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동해안은 경북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축이자 대한민국의 전략적 관문”이라며 “동해안 경제권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기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