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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앞둔 지자체들,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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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미관 해치고 교통안전 위협”
김포, 3인 1조로 주말 단속반 운영
함평 부착 방지물, 김해는 합법화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말연시 등을 앞두고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는 불법 광고물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경북 영주시는 최근 가흥안뜰공원에서 ‘성공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클린 정비대 발대식’을 갖고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미관 조성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경북옥외광고협회 영주시지부 회원과 주민 80여명이 힘을 뭉쳤다.

시는 우선 이달 말까지 집중 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내년부터 시민참여 캠페인과 정비대 활동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내년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어 각종 정치 관련 현수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기 김포시는 클린도시과 직원을 3인 1조로 ‘주말 불법 현수막 근절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에 들어갔다. 최근 금요일 야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불법 현수막 설치가 급증하는 등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시민 안전 위협, 환경 오염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서다. 불법 광고물 발견 즉시 철거를 원칙으로 하는 기동단속반은 현장 사진을 확보해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 조처할 계획이다.

강원 춘천시도 표시 기준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고 정당과 설치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전남 함평군은 최근 관내 전신주와 통신주, 이정표 등 공공시설물 542곳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물을 설치하기도 했다.

반면 경남 김해시는 올해 말까지 불법 광고물 1000건 이상을 양성화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4월부터 법적 요건을 갖췄지만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옥외광고물 700건을 합법화했다. 시 관계자는 “단기적인 단속 위주 행정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만들어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과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주 김상화 기자
2025-12-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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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