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고의 지연 최대 200억 손실”
前시장, 배임 혐의로 現시장 고발
市 “계획 수정 불가피… 사업 계속”

‘일산 도시재생사업’의 장기 표류를 둘러싼 전·현직 경기 고양시장 간 갈등이 결국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다.

이재준 전 고양시장은 12일 일산 도시재생의 핵심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이 고의로 지연돼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동환 현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업은 경의중앙선 일산역 일대에 행복주택과 함께 도서관, 체육시설, 돌봄 시설,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을 마련하는 대규모 공공개발 프로젝트다. 이 전 시장 재임 시기인 2021년 10월 고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 이듬해 5월 착공했다.

그러나 착공 한 달 만인 2022년 6월, 철도 옹벽 기초가 사업 부지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같은 해 7월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 시는 행복주택을 상업 시설이나 대학생 특화주택으로 변경하자는 요구를 LH에 반복해 협의가 지연되는 등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는 게 이 전 시장의 입장이다.

이 전 시장은 또 2023년 12월 결국 시공사와의 계약이 해지됐고, 사업이 최종 무산될 경우 국·도비 반납과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해 손실이 200억 원을 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해련 고양시의원도 지난해 10월 시의회에서 같은 취지로 사업 지연과 행정 책임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 또한 지난해 말 감사 결과를 통해 철도 옹벽 문제 이후 시가 공사 재개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사업이 장기 표류했고, 고양시의 협의 지연으로 86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행복주택을 상업시설로 바꿔달라고 LH에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던 고양시는 이날 서울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담당 직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오류였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시는 또 국토교통부에 사업 기간 1년 연장을 신청하고 일부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지만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