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e-호조’ 첫 채권압류 시스템
수원,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압류
하남, 신탁재산 분석해 23억 징수
관악, 체납 책임 징수제 73억 확보
증평, 4개 언어로 외국인 체납 관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체납 지방세를 확보하기 위해 창의적 방법을 다양하게 도입하며 징수 행정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부동산이나 차량 압류에 머물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분석, 금융·가상자산 압류, 특별 징수반 운영, 신탁재산 분석 등 새로운 기법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

경기 고양시는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채권 관리 시스템을 정례화해 체납자의 금융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지방재정 시스템 ‘e-호조’를 활용해 체납자의 미환급 보증금을 찾아 압류하는 기법을 도입했다. 이를 토대로 만든 채권 압류 매뉴얼은 경기도 전 시·군으로 확산됐다. 올해는 농지보전 부담금 전수 조사를 통해 숨은 채권을 추가 발굴하고 있다. 카카오톡 기반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확대해 소액 체납 관리의 효율성도 높이고 있다.

수원시는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징수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가상자산 압류 제도를 도입해 고액 체납자의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추적하고 거래소 계정을 압류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198명에게 모두 3억 3300만원을 회수했다. 지난 1월에는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약 19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이는 기존 금융재산 압류만으로는 한계가 있던 신종 체납 유형에 대응한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국세 원천징수 자료를 활용한 기법을 도입했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등 소득 파악이 어려운 체납자의 실제 소득을 분석해 압류 절차를 진행한 결과 873명에게서 약 4억원을 징수했다.

하남시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주관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신탁재산 활용 기법으로 대상을 받았다. 법적 한계가 있던 신탁재산 구조를 정밀 분석해 3건의 사례에서 모두 2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서울 관악구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현년도 체납 책임 징수제’를 운영해 지난해 73억원을 징수했다. 목표액 64억원을 크게 넘어선 실적으로, 체납 차량 견인과 부동산 압류 예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한 분납 유도 등을 병행하며 전방위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다.

충북 증평군은 다음 주부터 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키스탄어 4개 언어로 번역된 체납 안내문을 배포해 외국인 체납 관리에 나선다. 지난해 말 기준 증평지역 외국인 체납자는 575명, 체납액은 4000만원으로 자동차세 비중이 가장 크다.

이순자 고양시 징수과장은 “체납자 재산 형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어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우수 사례를 지속해 공유하고 제도를 고도화해 조세 정의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