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영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용인10)은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 “사후평가가 절차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2026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후평가를 통해 사업 효과성을 검증하겠다고 제시된 점을 언급하며 “평가가 선정자 중심으로만 구성되면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 규모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문체부 유사 사업 중복, 지원 기준 미충족 등으로 선정되지 못한 예술인과 지급에서 제외된 예술인이 발생했다”며 “평가에 비수혜군 규모와 탈락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책 효과를 보려면 ‘지급받은 사람 만족’뿐 아니라 ‘지급받지 못한 사람의 변화’까지 함께 봐야 한다”며 “미지급이 예술 활동 지속에 미친 영향도 점검 항목으로 담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윤 의원은 “사후평가 결과를 내부 참고로만 처리하지 말고, 도의 공식 결과물로 정리해 정책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유지할지, 구조를 조정할지, 다른 정책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판단 방향도 함께 제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은 논쟁으로 남길 사안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고 결과를 남기는 방식으로 정리돼야 한다”며 “집행부가 책임 있게 검증하고, 다음 단계로 연결해 달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