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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답해줘요”…성북구, 9일부터 ‘온라인 무료법률상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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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누리집으로 신청, 변호사가 7일 이내 답변


‘2026년성북구 온라인 무료법률 상담 안내’ 홍보물. 성북구 제공


서울 성북구가 오는 9일부터 주민의 법률 고민을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간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주민을 위해 마련된 비대면 법률복지 서비스로,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임대차 분쟁, 가족·상속 문제, 행정처분 관련 문의 등 생활과 밀접한 법률상담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구는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방문상담에 이어 이번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전격 도입했다.

상담은 구청 누리집에 회원가입한 성북구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상담 내용은 비공개로 운영된다. 주요 상담 분야는 ▲민사 문제 ▲가족·이혼·상속 ▲임대차 보증금 ▲행정 관련 법률 문제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들이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메뉴에서 궁금한 점을 입력하면 된다. 변호사가 이를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직접 답변한다. 신청자는 문자 메시지로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서비스 운영을 통해 법률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디지털 기반의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구민이 일상에서 겪는 법률 고민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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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