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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행정통합법 본회의 상정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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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전 통합 사실상 물건너가
지역 정치권 “이달 말까지 기회”

대구·경북(TK) 행정통합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재차 불발되면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통합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짙어졌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음 달 초까지 특별법 제정 시 극적인 통합이 이뤄질 수도 있어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지역 정치권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오는 19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상정 가능성을 주시하며 통합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정치권에 대한 물밑 설득 작업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대로 행정통합이 무산된다면 대구·경북은 기존대로 시장과 도지사를 따로 선출한다. 이 경우 정부가 통합광역단체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재정 지원(4년간 20조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통합광역단체에 우선 배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TK 통합 단체장 선출에 대한 희망을 내려 놓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4월 초까지 통합법이 통과해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만큼 3월 말까지는 기회가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이 만약 전남·광주만 통합하고 대구·경북은 안 해준다면 최악의 나쁜 정치”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도 “이달 중 언제든지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무산 위기가 정치권의 과도한 정쟁 때문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지역 상황이 다른 충남·대전 통합법과 대구·경북 통합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은 옳지 않다”면서도 “야당도 통합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등 내부 갈등을 빚으면서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2026-03-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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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