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기여와 책임 조례’ 제정 추진 선언
“학교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만큼 기회 주고, 기회 얻은 만큼 책임지는 상식적 원칙 세워야”
방과 후 학교 시설 관리 책임을 주민 대표에게 이양하는 ‘발상의 전환’ 제안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1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문턱을 낮춰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과 후 학교 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비 소식을 알렸다.

박 의원은 “서울의 극심한 공간 부족 상황에서 이미 잘 지어진 학교 시설을 주민들이 책임감 있게 쓰는 것이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핵심”이라며 “아이 손을 잡고 학교 운동장을 산책하거나 배드민턴을 치고 싶다는 주민들의 소박한 바람이 첩첩산중에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학교 체육시설 이용권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의 원인을 ‘공정을 가장한 기계적 배분’으로 진단했다. 이어 “체육관은 하나인데 원하는 동호회는 수십 개인 현실에서 단순히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것은 지역에서 30년간 학교와 함께해 온 지역 커뮤니티의 역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박 의원은 ▲기여하는 만큼 기회를 주고 ▲기회를 얻은 만큼 책임을 지우는 ‘기여와 책임’의 원칙을 제시했다. 학교 화단 정비나 학생을 위한 각종 봉사 등 학교 커뮤니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단체에 우선적 이용 기회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관리 책임을 맡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룰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박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의 최대 걸림돌인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격적인 운영 세칙을 제안했다. 그는 미국 덴버의 사례를 들어 “학교 구성원이 퇴근한 후에는 자물쇠를 주민 대표에게 넘겨주고, 해당 시간대의 모든 사고와 관리 책임을 주민 스스로 지게 하는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는 학교 안은 교육청, 밖은 서울시라는 행정 경계로 인해 발생하는 관리 책임 문제로 서로 손사래만 쳐왔다”며 “주민이 일정액의 학교 발전기금을 내고 시설을 정비하거나 학교 커뮤니티를 함께 가꾸고 돌보면서 스스로 책임자가 되는 ‘민관 협력 모델’이 정착되면 학교와 주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준비 중인 조례 작업을 완결지어 학교시설을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마법 같은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