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 유치와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 조성을 위한 서울 핵심 전략거점
해외 주요 업무지구 주거비율 35% 내외… 주거계획은 현재 계획 6천 호 수준이 적정
주택공급 1만호 확대 시 국제업무 기능 약화 및 정주환경 저하 우려
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 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지연 우려

서울시의회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은 정부가 ‘1.29 주택공급 대책’에서 밝힌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을 1만 호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제업무지구 기능과 도시경쟁력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권영세 국회의원이 주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전문가 발제 및 시민토론을 경청하고,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공급 확대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전체 연면적 중 주거 비율은 30% 수준(약 6000호 공급 시)으로, 해외 주요 업무지구의 최신 사례를 살펴볼 때 주거 기능은 업무·상업 기능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계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뉴욕 배터리파크의 주거 비율은 32.10%, 미국 뉴욕의 허드슨 야드는 약 35.20%, 일본 도쿄의 아자부다이 힐스는 약 36.40% 수준으로, 대체로 35% 내외 범위에서 주거 기능이 계획되어 있다.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고려할지라도 국제업무지구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거 비율을 전체 연면적의 40% 이하 범위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며, 현재 평형 계획을 유지한 채 주택공급 물량을 1만 호로 확대할 경우 주거 비율이 약 50% 수준까지 높아져 국제업무지구로서의 업무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 종사자와 외국인 전문 인력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선호도가 높은 평형 위주(공급면적 기준 평균 35평)로 계획되어 있으며, 인당 녹지면적도 7.90㎡/인으로 쾌적한 정주 환경을 확보하고 있다.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1인당 공원·녹지 확보 기준은 6㎡/인

김 위원장도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과 국제 인재가 집적되는 비즈니스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국제업무지구에 걸맞은 정주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정부가 일방적인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공급 규모가 1만 호까지 확대된다면 학교용지가 필요하며, 신규 학교용지를 지구 내에 확보할 경우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해 그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및 행정절차가 수반되어 사업 추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은 현 개발계획 상 공급 규모인 6000호를 초과하는 주택 물량을 공급할 경우 학생 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용지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학교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에 맞게 필지 형태와 규모를 조정해야 하고, 일조권 확보를 위해 인접 필지의 건축 높이 제한 등이 추가로 검토될 필요가 있어, 결과적으로 주변 획지의 건축계획과 용도 계획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사업 기간이 최소 2~3년 더 소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단순한 주택 공급용지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거점으로 바라보고, 주택 공급 규모는 국제업무지구로서의 기능과 도시계획적 균형, 기반시설 수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공급 문제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간의 숙고를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