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교육·확인 시스템 구축

청년의 전세 사기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19일 청년과 사회 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피해 제로 로드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집계된 대전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4117명)의 86.4%(3556명)가 20~30대 청년으로 나타났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전세 계약 전 단계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청년 대상 실전 교육 프로그램인 ‘청년 집탐(探) 프로젝트’를 운영해 전세 계약 구조와 계약 절차, 주요 전세 사기 유형, 확정 일자와 대항력 확보 방법 등 계약 실무를 알려준다. 청년이 위험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실제 피해 사례 분석과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계약서 작성 실습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