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여유지역에서 취약지역으로 재배분하는 서울형 균형발전 모델로 발전해야”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응해 돌봄센터·고령층 지원시설 등을 공공기여 대상 시설로 확대하는 조례가 지난해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심의·통과된 성과를 언급하며, 변화하는 시민 수요에 맞춰 공공기여 제도의 범위와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공공기여’·‘기부채납’·‘무상귀속’ 등 유사 개념의 혼용에 따른 법적 명확성 확보 필요성(성균관대 김지엽 교수) ▲공공기여시설의 지역 간 공급 격차 실태 및 데이터 기반 사후관리 강화 방안(서울연구원 맹다미 실장)이 발표됐으며 패널토론을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시설 공급·운영 방안과 공공·민간의 협력 모델 구축 방향이 폭넓게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오늘 논의가 공공기여 제도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성숙한 협력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도시계획균형위원회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