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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역 서울시의원 “전곡초 스포츠센터 정상화가 먼저… 학생·주민 이용권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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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청장·서울시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소송과 별개로 운영 정상화 추진 필요성 제기
“절차 논쟁보다 운영 재개 우선… 학생과 주민들의 이용권 보장해야”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남궁역 의원


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지난 17일 전곡초 스포츠센터 운영 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동대문구청장, 서울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 학부모, 지역 구의원 등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곡초 스포츠센터의 소송과 별개로 운영 정상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학생과 지역 주민의 이용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남궁 의원은 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의 핵심이 절차적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정상화에 있음을 강조했다.그는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정상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교육청과 학교, 구청이 협력하여 운영을 재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운영 공백 장기화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대문구청장은 소송 진행과 시설 운영을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구청장은 “주민 이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운영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법적 판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재산권 행사 측면에서도 시설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17일 열린 전곡초 스포츠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


학교장은 “학교가 다시 운영자를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보다는 구청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수영장 운영 문제로 인해 학교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모되고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운영 방식 변경이나 협약 체결에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학교와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제시했다.

학부모 측에서는 수영장 운영 중단으로 인해 학생들의 생존수영 수업과 수영부 학생들의 훈련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요청했다.특히 학생들의 교육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남궁 의원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시설 운영 문제가 아니라 학생 교육권과 주민 이용권이 동시에 걸린 사안임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이 문제는 더 미룰 수 없는 사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 학생이 다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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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