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주거 → 자산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적 악순환 지적
서울의 미래는 교육 인프라 균형에 달려 있음을 강조

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1)은 제33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교육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강남 중심 학군 체계를 넘어 강북과 강남의 균형 재배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현재의 강남 학군 집중 현상은 단순한 지역 선호가 아니라, 1970년대 서울의 도시개발 정책과 교육정책이 결합되어 형성된 구조적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수한 교육환경을 찾아 강남으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집값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선택을 왜곡시키며, 결국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의 교육·주거의 격차는 당시 정책적 선택의 누적된 결과이며, 정책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문제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정책 제안으로 박 의원은 “학군은 더 이상 부동산의 종속 변수가 아니라 교육복지이자 도시형평의 핵심 정책 과제”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강북 및 비강남권 학교에 대한 집중 투자 ▲학교 재배치의 도시공간 전략화 ▲강북권 교육벨트 재구성 ▲학군 정책의 독립적 운영 등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그는 “학군 문제는 단순한 학교 배정 문제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 공간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남 집중의 시대를 넘어 강북과 강남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재배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