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업체 선정 공정성부터 노동권 침해, 예산 집행까지 문제 제기
“민간위탁은 방치가 아니다”… 서울시의 재발방지 대책 촉구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일 제33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성장, 판로 지원, 인재 양성 등을 담당하는 서울시 핵심 중간지원조직이다.

박 의원은 먼저 2024년 수탁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부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1위와 2위 점수 차이가 2점도 나지 않았는데, 최종 선정된 A장학회의 평가표를 보면 어느 항목에서는 총점을 초과하는 점수가 반영되거나 전 평가위원에게 감점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다.

노동권 침해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수탁법인 A장학회가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월 기부금 납부를 요구했고, 다른 수탁 센터로의 인사발령 가능성도 계약에 담았다”며 “사적 활동과 외부 소통 통제, 시간 단위 업무보고, 독서감상문 제출 등이 의무로 요구됐다”고 지적했다.

운영 구조 자체의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직원 업무 상당 부분이 A장학회의 법인 업무와 섞여 있고, A장학회가 인사·채용·회계·경영 등 핵심 운영 전반에 권한을 남용해 민간위탁의 취지를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예산 집행의 문제도 지적됐다. 박 의원은 “2024년 일반관리비 지출 내역을 보면 A장학회 소속 인력이 센터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맡고, 약 2000만원의 인건비가 센터 예산에서 지급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한편 A장학회는 서울청년센터 마포의 수탁기관으로 ‘상급자의 지시에 반대는 딱 한 번만 가능’, ‘최저임금을 받는 대신 백의종군의 자세로 임할 것’ 등 시대착오적인 근로계약서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서울시가 2024년 현장컨설팅과 2025년 지도점검으로 이미 문제를 파악하고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며, 서울시 관리·감독 체계가 실패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민간위탁은 책임을 떠넘기는 제도가 아니다”며 “서울시는 지금 위탁을 하는 것인지, 방치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