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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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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교육기획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2019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책연구과제의 심의·선정 절차, 변경 및 철회 기준, 연구 결과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4년간 156건, 약 41억원 규모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해 온 만큼 선정부터 수행, 평가, 공개,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관리 기준 정비가 절실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전부개정으로 정책연구용역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기교육 정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에 예정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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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