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4월 23일 열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착한가격업소’ 정책의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실효성 없는 획일적 소액 지원을 질타하며, 민간 플랫폼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현재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혜택은 쓰레기봉투 제공이나 공공요금 감면 등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업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100만 원 안팎의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라, 확실한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매출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문제의 본질을 진단했다.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민간 혁신 기술과의 유연한 융합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 3월 출시된 후 단기간에 126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며 화제를 모은 민간 지도 앱(일명 ‘거지맵’)은 터치 한 번에 주변의 저렴한 식당을 찾아준다”며 “공공기관이 수많은 예산을 들여도 민간의 감각적인 트렌드와 기술력을 따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자체적인 공공 앱 개발이나 수동적인 정보 제공에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민간 앱과 과감하게 업무협약(MOU)을 맺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업주의 신청이나 시민의 추천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지정 방식의 타파도 강력히 주문했다. 그는 “가만히 앉아서 신청만 기다리는 행정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민간 앱에 이미 등록되어 검증된 훌륭한 식당들을 도가 선제적으로 찾아내 착한가격업소로 편입시키는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고물가로 고통받는 도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 실효성 있는 ‘경기도형 착한가격업소’라는 혁신적인 모델을 개발해 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