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23일 열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에서 중대재해 예방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노동감독권 지방 이양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분야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00%로 25억 원을 확보한 노동국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그는 “국비 공모 사업으로 확정받아 진행하는 만큼, 올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신설된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도 노동국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해 질의하며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경제나 고용 등 모든 지표에서 전국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경기청 신설에 따른 경기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지난해 말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으로 대표 발의한 ‘노동감독권 지방 이양’ 과제의 현재 진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이에 도 노동국장은 “경기청 신설 이후 실무 협의를 진행하여 정보 공유 및 업무 중복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 뒤, “노동감독권 이양과 관련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건비 최종 통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조직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25억 원 규모의 중대재해 예방 사업과 관련해서도 “기존 산업안전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도와 경기노동청, 보조사업자 간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해달라”고 밝혔다.

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일하다가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노동국 직원들이 조금 더 분발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