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에 대한 도비 선투입의 타당성을 집중 점검하며 국가사업 체계에 맞춘 신중한 추진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8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해당 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도비로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국가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된 만큼,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주도해야 하는 국가사업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심의에서 그는 도비 선투입 배경과 중앙정부 협의 과정을 질의했다. 특히 지자체 재정 투입이 자칫 국비 부담을 대신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정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선과 정차역 결정이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임을 언급하며,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용역 추진은 갈등 심화와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어 관계 기관 간 협의 현황과 향후 조정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투입된 도비는 향후 정부로부터 보전받을 계획”이라며 “경기도와 인천시, 김포시 안이 논의를 거쳐 현재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중재안을 중심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자체 간 이견 조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부위원장은 용역 범위가 국토부의 기본계획과 중복되지 않도록 경기도의 입장을 반영하는 보완적 성격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광역철도 사업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국가사업 체계 내에서의 정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비 투입의 타당성과 로드맵을 명확히 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달라”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