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도청 집행부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 절차와 소통 부재를 꼬집는 매서운 질타가 나왔다. 예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더라도 의회와의 사전 조율이나 사후 설명이 결여된 채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결산 미흡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병근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지난 17일 열린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 집행 및 결산 관리 전반의 맹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충분한 설명과 선제적 소통 체계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문 의원은 먼저 복지국 소관 경로당 냉방비 예비비 집행을 두고 “기후 변화로 9월 폭염이 예상되고 경로당이 무더위 쉼터 역할을 하는 만큼 추가 지원의 필요성은 이해된다”고 서두를 열었다. 다만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와 목적 예비비가 구분되는 만큼 집행부가 어떤 근거와 판단으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절차적 문제를 꼬집었다.

이어 “의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매년 유사한 방식으로 예비비 집행이나 결산 관련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와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복지 사업에 대한 면밀한 실태 점검도 요구했다. 그는 AI 노인 말벗 서비스와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언급하며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집행 과정에서 인건비와 홍보비 등 비용 구조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실제 노인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매년 관행처럼 되풀이되는 보조금 잔액 관리 실태도 심사대에 올랐다. 문 의원이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비비 미집행 문제에 대해 “결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인 만큼 집행부가 개선 의지를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복지국장은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거나 사업 수행이 부실한 단체를 대상으로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보건건강국 소관 질의에서는 완화의료 병동 증축 공정 지연과 경기도의료원의 회계 표시 방식이 다뤄졌다. 문 의원은 “행정 절차 지연으로 집행률이 낮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추진 가능성과 절차 이행 기간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다그쳤다. 특히 경기도의료원 재무상태표상 퇴직연금 운용 자산 표시 방식과 관련해 “회계 원칙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은 이해되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됐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도의 긴축 재정 기조를 상기시키며 전향적인 행정 혁신을 독려했다. 문 의원은 “경기도는 인구는 늘고 있지만 세수 여건은 어려워지고 부채 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각 실국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과 필요성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결산 심사가 단순히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다음 예산 편성의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