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의원 개개인의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고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지난 18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의원의 시간자원 배분 실태 분석 및 의정지원 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연구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시간을 단순한 개인 일정이 아닌 의정 성과와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희소한 정책적 자원으로 규정하고 데이터 기반의 실태 분석을 진행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책임연구원을 맡은 박명호 교수는 정량적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의원들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박 교수는 “정량적 데이터 분석 결과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회기와 비회기를 막론하고 원내 정책 활동과 원외 주민대표 활동을 병행하는 구조적 부담 속에 놓여 있다”라며 “합리적인 의정지원을 위해 의원의 제한된 시간을 핵심 의정활동에 재배분할 수 있는 통합적 시간자원 관리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이에 심 의원은 현행 의정지원 제도의 역설적인 한계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은 강화됐지만 역설적으로 의원 개인이 감당해야 할 업무량과 지역구 현안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며 실제 현장의 애로사항을 언급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권한은 확대되고 있지만 의원 개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정책 지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진단한 뒤 “이제 지방의원의 시간은 단순한 개인 일정 관리가 아닌 의회의 성과를 좌우하는 ‘희소한 정책적 지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3개월 동안 진행된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의정활동 지원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한 기초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