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집행률이 매년 하락하는 가운데, 지하 기계실과 전기실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는 공동주택 기술요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도시환경위원회)은 지난 17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 심사’에서 공동주택 노동자 복지사업의 부실한 집행과 정책 사각지대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제도적 개선을 강구했다.

최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집행률은 2023년 92.1%에서 2024년 78.1%, 2025년 71.9%로 3년 연속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2025회계연도의 불용액(집행잔액)은 1억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현장의 사업 수요가 부족한 것이 아님에도 이처럼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현장 관리와 행정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가 아니냐”고 행정의 무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도형 경기도 노동국장은 “시·군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는 구조적 특성상, 입주민 동의 등 필수 선행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이 먼저 들어와 절차가 지연되거나 도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행정 편의적인 공모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관계 부처 및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경비·청소 노동자보다 더 깊은 사각지대에 놓인 ‘공동주택 기술요원(기계·전기실 등 소속)’의 열악한 환경을 전면에 내세웠다. 최 의원은 “24시간 내내 소음, 먼지, 곰팡이에 노출된 지하 기계실과 전기실에서 맞교대로 근무하는 기술직 노동자들의 인권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며 노동국 차원의 실태조사 여부를 따져 물었다.

노동국이 현재까지 해당 직군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가 없었음을 인정하자, 최 의원은 “도의원이 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때마다 노동국에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요청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외부에 보여주기 쉬운 홍보성 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권과 보건 안전이 취약한 현장 노동자들에게 정책의 손길이 닿아야 한다”고 매섭게 질타했다.

강한 비판이 이어지자 김도형 노동국장은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연내에 공동주택 기술요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정책 사업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공식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도가 제출한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 지원사업’의 결과 보고서를 언급하며 “단순한 활동 실적과 수치만 나열되어 있을 뿐, 실제 인권 침해 사례가 얼마나 줄었고 노동환경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사나 실적 쌓기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되는 것이 핵심이다. 예산 소진에 급급하기보다 정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