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상습적인 시설사업 예산 이월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경기 북동부 접경지역인 양평의 교육 인프라 노후화와 교육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 청사 신축 이전과 초등학교 개축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은 최근 열린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의 대규모 이월 관행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양평 지역 교육 현안의 조속한 타개를 경기도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의 전년도 이월액은 2024년 2340억원에 달했으며,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명시·사고 이월된 금액 역시 1161억 4200만원에 육박했다. 이로 인해 2025년도 최종 집행률은 77%에 그쳤다.

그는 “올해도 상반기가 절반이나 지난 시점에서 집행률이 35%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처럼 기존 예산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1회 추경에 905억 6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유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간재구조화나 고교학점제 등 학교 공간 사업이 장기화되는 특성은 인정하지만, 대규모 이월이 매년 반복돼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으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며 “도교육청은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대한 철저한 행정 지도를 통해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양평 지역의 핵심 교육 현안으로 ‘양평교육지원청 청사 노후화 및 이전 문제’와 ‘양평초등학교 공간 부족’의 동시 해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양평교육지원청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청사 노후화가 가장 심각하고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민원인과 교직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매번 리모델링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신축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재정 거버넌스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양평교육지원청이 양평초등학교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만큼, 청사를 적정 부지로 신축 이전하고 기존 교육청 부지를 학교 측에 편입시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학생 수가 1600명에 달하는 거대 과대 학교인 양평초의 협소한 운동장과 교육 공간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다”고 입체적인 해법을 제안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간재구조화사업(옛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대상으로 선정된 양평초등학교의 사업 지연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양평초등학교는 인근 군청 주차타워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함에도 아직 설계조차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비판하며, “도교육청이 각별한 관심을 두고 행정 절차를 단축해 하루빨리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교육 예산의 만성적인 이월은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무거운 책임감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