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실효성 없는 택시감차 보상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현장 시세를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와 중앙정부 차원의 조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국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택시감차 보상사업의 저조한 실적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며 “성남시의 경우 99대 감차를 목표로 약 4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감차 실적은 18대에 그쳐 실집행률이 18.2%에 머물렀다”고 적시한 뒤, “결국 보상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감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확한 한계를 짚었다.

이어진 안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교통국장은 “감차보상금은 국비가 지원되는 구조이나, 실제 면허 시세에 비해 보상비가 턱없이 낮은 것은 맞다”며 “감차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시·군과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여 보상 수준과 현장 시세의 괴리를 인정했다.

이에 안 의원은 도가 자체적인 비교 데이터를 축적해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택시감차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문제”라며 “감차보상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보상 수준을 높이고, 실제 감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경기도가 먼저 자료와 논리를 정리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택시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보상 수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집행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다각도로 주문했다.

이어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으로는 현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택시감차 보상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장 시세와 보상 수준의 괴리를 줄이고,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결산심사 마무리에 이르러 제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의정 활동을 매듭짓는 소회를 전했다. 그는 “때로는 엄격하게 질타했고, 때로는 끈질기게 답을 요구했지만, 그 모든 과정은 경기도가 더 책임 있는 행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소회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구인 파주에 대한 각별한 애정도 함께 밝혔다. 안 의원은 “파주는 접경지역이라는 이름 아래 오랫동안 많은 제약을 감내해 온 도시”라며 “그동안 말씀드린 접도구역 문제, 통일로선(삼송~금촌), 경의선 KTX 파주 연장, 파주 출판자유도시(자유로) 휴게소 이관, 서울 진입 시내버스 폐선 문제 모두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였다”고 짚었다.

그는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지역의 삶은 계속된다”며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장을 떠나도 파주의 길은 이어지고, 오늘 남은 과제는 내일의 현장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파주와 경기북부의 현안을 끝까지 놓지 않고 챙겨주시리라 믿는다”며 “저도 한 명의 파주시민으로 돌아가 경기도정을 응원할 것이며, 도민을 향한 책임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