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부위원장(국민의힘, 파주5)이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구조의 체질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 행정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의 추진 방향을 정밀 점검했다.

그는 우선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 시설을 정비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40년 이상 된 학교의 경우 단순 리모델링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학생들이 매일 생활하고 교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공간인 만큼, 노후도가 심각한 학교는 리모델링보다 신축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의 첫 단추인 사전기획 용역 단계부터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안 의원은 “기술적 검토나 안전도 평가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공간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체감하는 불편,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용역 단계부터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의 관행적인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추경안에 학교시설 현안 수요 명목으로 총 100억원이 두루뭉술하게 편성된 점을 짚으며 “학교 현장의 시설개선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구체적인 대상 학교와 사업 내용, 우선순위 산정 기준이 함께 제시되지 않을 경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예산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석면 제거, LED 조명 교체,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교체, 창호 교체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 수요는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사업”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시설개선 수요라면 추경에 임시로 담기보다 본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안정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대안을 명확히 제시했다.

아울러 교육청 공직자들의 보육 기반 확충을 위한 ‘도교육청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방안을 제언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경기도청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고, 자녀를 둔 직원들의 호응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도 젊은 직원과 자녀를 둔 엄마·아빠 공직자가 많은 기관인 만큼,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보육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청 어린이집은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근무환경”이라며 “장기 검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차년도 본예산에 최소한 위치 검토와 설치 가능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라도 반영해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고 단호한 실행력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심사를 끝으로 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마무리하게 된 안 의원은 교육청 행정의 엄중한 책임감을 거듭 당부했다. 그는 “학생 배치, 통학 여건, 학교시설 개선, 과밀학급, 교육환경 격차 문제는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경기교육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며 “특히 파주 지역의 교육 현장을 보며 신도시와 원도심, 접경지역과 성장지역이 함께 안고 있는 교육 격차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계속 고민해 왔다”고 감회를 전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의원의 임기는 정해져 있어도 학교의 아침 종소리는 내일도 울린다”며 “경기도에 사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지역 때문에, 여건 때문에,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는 경기교육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