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투명 공개·엄정 조치”
중기부, 아이디어 보호대책 추진
합격자 영업비밀 원본증명 지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 국민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했다.

프로젝트를 주최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한 후보자는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걱정과 불편을 겪은 이용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정부를 믿고 창업에 도전해 준 여러분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고 말했다.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한 후보자는 민간 기업인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의 창업’을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며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는 “모두의 창업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의 프로젝트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시작했다”면서도 “어떠한 정책적 취지도 국민의 개인정보와 신뢰를 지키지 못한 책임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문제를 바로잡고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업으로 다시 세우겠다”며 “조사 결과는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과 책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합격자 5000명의 이메일,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등이 해킹으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후속 조치로 합격자 전원에게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 지원하고 변호사 상담을 제공하는 등 아이디어 보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존재 시점과 보유 사실 등을 입증하는 제도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아이디어의 보유자와 보유 시점을 증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선정자에게는 핵심 기술 자료를 보관해 기술 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임치도 무상 제공한다.

중기부는 현재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함께 민감 정보 접근이 확인된 9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경찰청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김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