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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요양보호사 열악한 환경 개선 위한 실질적 예산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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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옥분 의원이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내 요양보호사의 적정 임금 기준 마련과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내 17만 요양보호사의 노동 기본권 보장과 권익 증진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노동계가 공동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지부장 황수자)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요양보호사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회견을 통해 “올해 3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으로 돌봄의 중요성은 커졌으나, 정작 필수 노동자인 요양보호사가 처한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 두는 것은 행정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돌봄은 시장이 아닌 공공이 책임져야 할 사회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의 공공요양기관 비율은 0.3%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과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경기돌봄기준선 마련’의 신속한 이행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박옥분 경기도의원과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 관계자들이 요양보호사 적정 임금 보장 및 공공요양기관 확충 등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기자회견단은 “법과 조례에 명시된 도지사의 책무대로 요양보호사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과 제도로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으로 ▲경기도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지원 ▲보수교육비 및 방문요양 교통비 지원 ▲유급병가 및 대체인력 확충 등 5대 요구안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돌봄을 받는 사람의 존엄은 돌보는 사람의 존엄에서 시작된다”라며, “추 당선자가 현장의 이 절실한 외침을 정책으로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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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