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양천·강북·성북 모아타운 6319가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바비큐 페스티벌에 2만여명 몰렸다…만족도 9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강서구, 1조 5000억원 내년 예산안 제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CCTV 1542대… 강동, 24시간 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거수기’ 된 충남 농지위… 부결률 전국 절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투기 못 거르고 취득 절차 정당화

충남 지역 농지위원회가 농지 투기 방지라는 애초 취지와 달리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에 따르면 ‘2025 충남 15개 시군 182개 농지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전체 7334건 중 285건만 부결(심의 보류 포함)돼 평균 부결률 3.89%에 그쳤다. 이 수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전국 평균(7.7%)의 절반 수준이다.

전문가와 지역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지위는 관외 거주자의 최초 농지 취득이나 농업법인 취득 등 투기 우려가 있는 거래를 직접 심사한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를 위해 2022년 8월 도입됐다.

하지만 충남 지역은 위원회의 낮은 부결률로 인해 투기 세력을 걸러 내는 여과기 역할보다 취득 절차를 정당화해 주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태안군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심의된 860건 중 부결 사례가 단 3건(0.35%)에 불과했다. 공주시도 307건 중 3건만 부결됐다. 부여군과 아산시도 각각 전체 434건 중 5건, 232건 중 6건만이 통과되지 못했다.

반면 홍성군은 485건 중 41건(8.5%), 예산군은 492건 중 37건(7.5%)으로 부결률이 높았다.

경실련은 단순히 서류상으로 농업 경영 의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교묘해지는 투기 수법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심의 기준의 구체화와 함께 드론이나 행정 데이터 활용, 위원들의 직접 현장 확인, 대면 조사 실시 등 현지 심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2026-06-3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빨간 양념에 온정 버무린 성북… 추위 이기는 24년

‘복지 성북’ 만드는 이승로 구청장

양천구, 19~34세 미취업 청년 행정인턴 모집

일반·특화분야 각각 20·30명씩

책임의 성동, 반려동물 마지막 길도 편안하게

새달 ‘이동식 장례 서비스’ 선보여 사체 수습·예식… 구민 60% 할인

‘농터’ 구로, 배추·무 캐고 김장도 배워요[‘미래

노인·장애인 복지단체 채소 전달

¿츮 Áö¿ª Àڶûº¼°Ÿ® Áñ±æ°Ÿ®±³À°&¶óÀÌÇÁ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