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개선·재난안전 플랫폼·대규모 인프라 개발 리스크 최소화 등 서울시정 혁신을 위한 제22기 정책위원회 연구 성과 종합
김용일 정책위원장 “현장의 목소리 담은 정책 제언,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밑거름 될 것”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정책위원장(국민의힘·서대문4)은 지난 7개월간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연구해 온 최종 성과를 엮은 ‘제22기 정책위원회 정책연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시의원들과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행한 심도 있는 정책 연구와 대안 제시의 결과물이다. 3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 발표회 내용 및 핵심 정책 제언이 상세히 수록됐다.

특히, 서울시의 당면 과제인 청년 주거 안정과 기후위기 대응, 재난안전망 구축,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등 민생 및 시정 현안과 직결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담겨 눈길을 끈다.

대표적으로 청년안심주택의 구조적 개편을 위해 소득 대비 임대료 30% 기준을 도입하고 공공 공급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교수 전홍식 위원), 재난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DB 구축 및 통합 재난 안전 플랫폼 도입 제언(교수 석재왕 위원)이 포함됐다.

아울러, ‘강북전성시대 2.0’ 등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 따른 단·장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회가 중심이 되어 공공성·형평성 중심의 지표 기반 성과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교수 박명호 위원) 등도 포함됐다.

또한, 이번 사례집은 최초로 공식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을 발급·표기해 연구 성과의 공신력과 전문 도서로서의 가치를 더했다.

김 위원장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위원 모두가 고민한 흔적이다. 제22기 정책위원회의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우리가 제안한 과제들이 서울시정에 깊이 뿌리내려 1000만 서울시민의 행복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