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후속 ‘교육활동 보호 현황·대응’ 실무 점검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지난 11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교육행정의 신뢰 회복을 촉구한 데 이어, 최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후속 보고를 받고 교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게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인정 건수는 2024년 506건에서 2025년 455건으로 전년 대비 10.1%(51건) 감소했으며, 관련 정책에 대한 현장 만족도 역시 3.8점에서 4.0점으로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교원의 아동학대 피신고 건수는 2024년 112건에서 2025년 113건으로 여전히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육 현장의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정당한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 간의 모호한 경계를 명확히 해 교권과 학생·학부모의 권리가 조화되는 기준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가 갈등을 단순히 피하지 않고 건강하게 다루는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교권 보호 체계 정착을 위해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현장 모두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