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7월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GH) 업무보고에서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모집공고와 관련 규정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입주자 선정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 7월 3일 GH가 공급한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과정에서 모집공고에 명시된 우선순위 기준과 달리 서류 제출 대상자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공공주택 공급의 가장 기본인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모집공고에는 경쟁 발생 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와 배점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서류 제출 대상자는 추첨으로 선정되면서 배점 만점자와 우선공급 대상자 일부가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장 의원은 “그동안 더 많은 규모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업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번 사업에서 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이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의 우선공급으로 신청자가 증가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만큼, 애초부터 우선공급 대상자가 모집공고에 따른 기준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상대로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또한 장 의원은 이번 사례를 단순 일회성 행정 실수가 아닌, 공공주택 공급 전반에 대한 도민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구조적 허점으로 규정했다. 사회적 배려계층과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공공주택 사업인 만큼, 입주자 선정 전 과정은 공고문과 관련 법령에 입각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운용되어야 하며, 행정 편의주의가 공정성을 압도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향후 추진될 GH의 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 사업에서 동일한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주자 선정 전 과정에 대한 내부 점검 실시 ▲모집공고와 실제 현장 운영 절차의 부합 여부 검증 ▲선정 기준 및 심사 절차의 명확한 공개 ▲내부 규정 전면 개정을 통한 종합 방지책 마련 등을 공식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GH 사장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위해 내부 규정을 수정해서라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송회 의원은 “공공주택은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정책인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라며 “모집공고는 도민과의 약속이다. 공고된 기준과 실제 선정 절차가 다르게 운영된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입주자 선정 전 과정이 모집공고와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