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2)이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팔당 상수원 규제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보듬는 실질적인 상생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20일 오후 열린 미래성장산업국 대상 업무보고에 참석해 도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 방향과 규제 지역과의 상생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임 의원은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의 개발 수요에만 급급해 20년, 30년 뒤 미래 세대가 마주할 경기도의 모습을 망각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현재의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은 국정과제나 일반산단의 면적, 즉 ‘물리적 공간’을 채우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클러스터의 진정한 본질은 R＆D,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반도체 설계)가 경제적·기술적으로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살아 숨 쉬며 생태계를 이루느냐는 조합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남부권 반도체 단지의 용수 공급 문제와 관련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아 온 동부권 주민들의 상황을 조명했다.

임 의원은 “용인과 평택의 거대한 반도체 공장들이 쉬지 않고 돌아가기 위해, 광주를 비롯한 동부권 도민들은 수십 년간 맑은 물을 보존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온갖 중첩 규제를 독박 쓰며 살아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대가로 고작 물값 몇 푼 더 올려 받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 규제 사슬에 묶여 공장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고 낙후되어 가는 고향을 바라보며 주민들 마음속에 깊이 박힌 설움과 패배의식을 경기도는 정녕 보지 못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삶의 터전이 나아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상생이며, 일자리와 상생이 결여된 반도체 클러스터는 결국 또 다른 사회적 불평등과 분열을 낳는 절반의 성공이자 폭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래성장산업국이 지자체 간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 컨트롤타워로서 거시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의원은 “팔당 수계의 수질을 완벽히 보호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친환경 첨단산업과 상생 비즈니스 모델은 충분히 존재한다”며, “기초지자체 스스로는 절대 그릴 수 없는 거대한 상생의 종합 계획을 오직 경기도만이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규제 지역 주민들의 패배의식을 걷어내고 ‘우리도 첨단산업의 당당한 주역’이라는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이번 계획에 환경 보존과 첨단 공존의 마스터플랜을 즉각 담아내라”고 촉구했다.

이에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규제 완화를 위해 국토부 등 정부 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것은 물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상생’의 가치에 깊이 공감한다”며, “규제 구역 내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첨단 산업의 낙수 효과와 양질의 일자리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상생 모델을 다각도로 적극 발굴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민의 한 사람도 첨단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평등의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한강 수계 주민들의 양보와 희생 위에 세워지는 반도체 영토인 만큼, 모두가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따뜻한 미래 먹거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도 온 힘을 다해 입법적·예산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