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플랫폼 구축과 학생 통학 안전 지원 사업과 관련해 행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주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지난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도교육청 핵심 사업들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주현 의원은 먼저 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경기교육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의 예산 편성 경위와 진행 상황을 짚었다.

이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집행되는 사업인 만큼 추진 필요성과 시급성을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고 점검하며, 플랫폼 구축 과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기존 나이스(NEIS)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인사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만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완성해야 한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이 경기교육 공직사회의 인사행정을 한층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혁신하는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통학 안전 지원 사업 분야에서는 지자체 및 경찰서 외에 전문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 구조가 미비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통학로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과 개선 방향을 두고 현장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비전문가 중심으로 안전 점검이 이뤄지다 보니 개선 사업을 마친 뒤에도 추가 요구가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면밀히 지적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같은 전문기관이 사업 초기부터 참여한다면 중복되는 예산 투입을 줄이고 통학로 안전도 더욱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기관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주현 의원은 “학생의 생명과 직결된 통학로 안전은 단편적인 현장 경험이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점검과 협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통학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질의를 마쳤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