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 사업 전반에 대한 데이터 중심 성과 관리 강화와 집행 실적이 부진한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 10)은 20일 열린 제12대 경기도의회 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에 참석해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 관리 체계 재정비 및 정보 격차 해소 방안을 점검했다.

우현욱 의원은 복지국이 추진 중인 사업별 예산 집행률과 달성률 관리 주기가 분기 단위에 머물러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달성률이 낮은 사업은 월 단위로라도 관리해야 미흡한 부분을 미리 채울 수 있다”며 “특정 사업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걸쳐 상시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국은 “필요하다면 월 단위로 재검토해 실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우 의원은 집행 실적이 부진한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 체계를 짚었다. 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이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아 내년도 예산 감액 검토 대상에 오른 점을 거론했다. 아울러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사업의 3개 유형(주간 그룹·주간 개별·24시간 개별 지원) 전체의 실집행률이 50% 수준에 그친 상황을 지목하고, 집행 부진 원인 분석 자료 제출과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복지 정책의 정보 접근성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우 의원은 “복지는 정책을 아는 사람만 지원받는 경우가 많다”며 복지국의 홍보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몇 명에게 얼마를 지원했다는 절대 수치만이 아니라, 수요 대비 실제 지원 비율을 함께 제시해야 얼마나 지원했고 얼마나 더 필요한지 알 수 있다”며 객관적인 데이터 중심의 보고 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AI 노인말벗서비스, 어르신 든든지킴이 등 인공지능 기반 복지 서비스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예산이 들더라도 지속적인 기능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