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률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감액 검토 대상에 오른 취약계층 복지 사업에 대해 예산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열린 제12대 경기도의회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참석해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의 예산 축소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간병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하고자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되어 지난해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 결산 집행률이 55.2%에 머물고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으면서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기 의원은 “간병 SOS 프로젝트는 하루 평균 12만 7천 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이라며, “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약자를 위한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약자를 위한 예산은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며, “올해가 사업 시행 초기인 만큼 첫해 집행률만으로 사업의 성패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에 금철완 복지국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는 간병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성기 의원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강조하는 것은 ‘약자를 지키는 예산은 확실히 지켜낸다’는 것”이라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