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는 예산 구조조정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경기북부 및 접경지역이 지닌 특수성과 지역 균형발전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0일 열린 기획조정실 대상 업무보고에 참석해 도의 감액추경 및 조직재편 계획을 점검하고, 북부 지역 사업과 인력이 일률적인 감축 대상에 오르는 것을 경계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추진 중인 감액추경과 연구용역 재검토 방침에 대해 “행사성 사업과 집행률 부진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기준 없이 실·국별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면 부서에 따라 감액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연구용역 가운데 중단·보류·재검토 대상이 된 사업과 감액 원칙, 구조조정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의 재정 상황과 사업별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북부 지역의 행정적 여건을 짚으며 “경기북부와 접경지역 사업은 군사시설 규제, 관계기관 협의, 부지 확보 등으로 다른 지역보다 행정절차와 사업 집행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며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단순 집행률만으로 평가하면 북부지역의 균형발전 사업이 우선적인 감액이나 중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직개편과 정원 재배치 분야에서도 균형 감각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가 정원의 1% 이상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감축·재배치 대상 선정 기준을 물었다.

정 실장은 “기능이 쇠퇴했거나 이미 목표가 달성된 조직 등을 중심으로 조직과 기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민선 8기부터 이어져 온 계속사업이나 경기북부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직진단이 이뤄지면 북부 조직과 인력이 우선적인 감축·재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은 조직과 행정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 오히려 구조조정의 최우선 대상이 되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직 규모나 단순 업무량뿐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가치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지난 2월 도의회가 의결한 「경기북부 발전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추진체계 구조화 촉구 건의안」의 취지를 환기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명칭과 기능을 경기북부 실질 발전전략 총괄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조직개편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했다.

정 실장은 개별 조직의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민선 9기 공약과 추진 체계를 종합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북부 발전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할 전담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존 조직의 명칭만 변경할 것이 아니라 경기북부 발전사업을 총괄하고 부서 간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윤종영 의원은 “예산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이 행정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사업·조직·인력을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경기북부의 규제와 행정 여건,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