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조직 혁신과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1)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및 경기연구원 주요 업무보고에 참석해 도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김운남 의원은 경영평가가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이 미흡한 등급에 장기간 머물러 있는 현상을 지적하며, 현행 평가 체계가 기관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기관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낮은 평가가 반복돼도 성과급을 줄이거나 컨설팅을 실시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내년에도 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김 의원은 공공기관장 공모 및 임용 단계부터 기관의 핵심 운영 목표와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목표 미달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기관장에 지원하는 사람이라면 해당 기관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임기 동안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낮은 평가가 반복될 경우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도 취임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두 차례 연속 ‘라’등급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평가 결과가 성과급 및 연임 여부에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평가 결과만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을 해임하는 조치는 법적 충돌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성과급 차등과 컨설팅만으로 실제 기관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경영평가의 목표는 단순히 등급을 매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실제로 발전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거듭 피력했다.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기관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 재정 현황과 관련해 도의회가 전체적인 예산 운용 방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별도의 논의 자리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전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의원들은 지역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의회에 들어온 만큼 지역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며 “도 전체의 재정 원칙과 각 지역의 절박한 수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북부발전연구실의 운영 현황 및 연구과제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연구와 정책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