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불확실한 전력 및 용수 공급 대책을 지적하며 도민의 희생 없는 균형 잡힌 산업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20일 진행된 제12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상대로 “도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산업 육성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인재, 전력, 용수”라며 “전력 공급과 용수 확보 계획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원 정책만 앞서가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물 재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반도체 정책 역시 공급 확대뿐 아니라 물 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년 전 대만 출장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TSMC의 물 재이용 시스템을 직접 확인한 경험을 소개하며 “TSMC는 공정에서 사용한 물의 약 80%를 재이용하지만,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물 재이용률은 30~4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도지사께서도 물 재순환을 강조한 만큼, 경기도가 반도체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면 기업에도 물 재이용 확대와 같은 사회적 책임을 함께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용수 확보만을 위해 경기동부 주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물 재이용률을 높여 도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6월 제정된 「경기도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지원 조례」를 언급하며 “조례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의무로 규정하면서도, 정작 용수와 전력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남양주와 하남, 광주 등 경기동부 지역은 수십 년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산업 발전에 제약을 감내하며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을 지켜왔다”며 “이제는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공급할 공업용수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용수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미래성장산업국의 산업 육성 전략이 경기남부에 집중된 점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동부는 각종 중첩 규제로 산업 발전 기회를 제한받아 왔는데도 핵심 정책은 여전히 경기남부 반도체벨트 중심”이라며 “균형 발전을 말한다면 경기남부뿐 아니라 팔당호 주변 지역의 미래산업 육성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지역 갈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유 의원은 “이미 일부 시·군에서는 송전탑 갈등이 시작됐다”며 “대학 시절 밀양 송전탑 갈등 과정에서 희생된 고 이치우 어르신을 추모하기 위해 밀양을 찾았던 기억이 있다. 수백 기의 송전탑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비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력과 용수 공급은 필요하지만, 산업의 혜택은 특정 지역이 누리고 규제로 인한 희생은 다른 지역이 감당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경기도는 기업 지원뿐 아니라 물 재이용 확대, 주민 수용성 확보, 경기동부 미래산업 육성을 함께 담아내는 균형 있는 산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