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손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제12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며 경기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손희정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보고에서 손 부위원장은 경기도 채무 관리 방안과 감액 추경 추진 기준, 세수 추계의 정확성 제고 문제를 다각도로 점검했다.

우선 최근 경기도 채무가 약 7조 원 규모로 부각되는 상황에 대해 채무 발생의 구체적인 배경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채무 감축을 위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 부위원장은 “채무 규모만 강조되면 마치 단기간에 채무가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채무가 발생한 원인과 재정 상황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관리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입이 세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기금과 지방채를 활용한 측면이 있다”며, “민선 8기 재정 운용과 관련해 채무의 절대 규모 관리와 함께 안정적인 가용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손 부위원장은 대규모 감액 추경 추진 시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부위원장은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감액을 추진하는 만큼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실·국별 일정 금액이나 현재 집행률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수 추계 오차가 커지면 당초 계획한 사업이 축소되고 도정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다”며 “경제 상황과 세입 변동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규모 감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