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박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 1)이 국비 매칭 사업에 편중된 경기도 여성가족국의 예산 구조를 지적하며, 도 자체적인 여성·고용평등 사업의 확대와 지역 맞춤형 복지 정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은주 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현행 정책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짚었다.

박 의원은 2026년도 여성가족국 본예산 분석을 통해 국비 매칭 사업 위주의 기형적 구조를 지적했다. 여성가족국 전체 예산 5조 9,772억 원 가운데 보육정책과(4조 2,227억 원, 70.6%)와 아동돌봄과(1조 1,210억 원, 20.3%) 예산이 전체의 90.9%를 차지하며, 이들 대부분이 국비와 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여성가족국 예산 규모는 커 보이지만 국비 매칭 사업을 제외한 도 자체 사업 예산은 약 9천억 원으로 5년 전과 큰 차이가 없다”며 “특히 고용평등과 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0.45%(272억 원)에 불과하고 지난해보다도 4.39%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주도하는 여성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자체 예산 확보와 신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예산 구조적 한계에 공감을 표하며 자체 사업 확대 및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현장 실효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경기도 1인 가구 비율은 31.7%이며, 신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파주시는 37%에 육박한다”며 “청년 1인 가구와 농촌 독거노인은 생활환경과 복지 수요가 전혀 다른 만큼 획일적인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실태조사 부실 문제를 언급하며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예로 들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에 도시형 모델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세분화된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추진하는 여성역사탐방로(허스토리) 사업에 대해 “여성 역사 인물 발굴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스토리텔링 보강과 관리로 지역 핵심 문화 자원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설된 이민사회국의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는 민간 현장과의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외국인 주민의 직접적 의견도 중요하지만, 20년 넘게 현장에서 이주민들과 함께하며 문제를 해결해 온 민간단체의 경험과 전문성이 정책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산, 파주, 김포, 화성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활동해 온 전문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자문 체계를 보완하고, 행정과 민간이 원팀으로 협력하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